MG세무조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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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취급 방침

세무법인엠지(이하’MG’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익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MG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당사 홈페이지 고객상담 및 관리: 홈페이지 상담의사 확인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상담신청자 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이벤트선물),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트렌트 동향, 월간 뉴스, 수임료 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MG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 홈페이지 고객상담 및 관리 : 1년: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MG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상담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3) 개인정보 처리업무 : 보유기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MG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의로 합니다.

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MG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서버/시스템 관리 운영: 1)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웹모아 / 세무법인MG; 2)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서버/시스템 관리 운영/유지 보수; 3) 위탁받은 자 연락처 : 02-544-4456; 4) 위탁받은 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25길 11 씨플레이스 4층

② MG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 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 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 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MG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MG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MG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 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 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 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MG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MG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당사 홈페이지 상담자: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계좌정보, 재무제표 등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MG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MG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MG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MG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MG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MG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명룡; · 직책 : 상무이사; · 연락처 : 02-569-008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관리팀; · 담당자 : 한미희; · 연락처 : 070-7599-3339

② 정보주체께서는 MG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MG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참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관리팀; · 담당자 : 이명룡; · 연락처 : 02-569-0089; · 팩스 : 02-569-5544; · 이메일 : mgtax1@mgconsulting.co.kr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재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MG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에이스트윈타워 1차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 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2017. 09. 26 ~ 2018. 03. 31); - 2018년(2018. 04. 01 ~ 2018. 12. 31); - 2019년(2019. 01. 01 ~ 2023. 08. 31)

전혀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세무조사로부터

고객의 꿈을 지키는 기업

상담신청

성공사례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업무분야

업무분야
가업승계

가업승계

‘가업승계는 세무조사 대응 전문기업 MG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Family business
succession

세무조사 대응 전문기업 MG에서 진행하는 가업승계는 무엇이 다른가?

Family business succession

가업승계 = 세무조사

가업승계는 주식이동(증여/상속/양도 등)을 전제로 하고, 주식이동시에는 주식 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주식가치평가는 기존의 3년치 세무신고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속과 증여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Responding to a tax audit

세무조사 대응 전문 기업

가업승계는 주식이동을 하는 수반합니다. 주식이동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MG가 정답입니다

Resident of professional

가업승계 전문인력 상주 중

가업승계 관련 세법은 매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의 변화, 사후관리요건의 변화,
심판과 판결의 변화 등과 같이 2023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장세무사도, 보험회사 FC도 가업승계 안내자로는 부족합니다.
MG는 가업승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ming for "0 won in inheritance tax"

‘상속세 0원’을 목표로 합니다.

MG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기본으로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특례를 적극 활용합니다.
주식가치 600억원, 자산규모 5000억원까지 법인은 상속세 0원을 목표로 합니다.

Violation of the tax law

조세법 위반시 가업승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에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MG 가업승계 토탈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분들은 꼭 MG에 상담신청하세요.

최근 5년 이내에 주식이동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주식변동이 1주라도 있었던 (있을 예정인) 법인은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식이동 방법: 증여, 상속, 양도, 명의신탁 해제, 자사주 매입, 계열사 매입 등 포함)

최근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건수가 50%이상 증가하였고, 세무조사결과 건당 부과세액은 6.6억
(2019년)~15억(2016년)으로 다른 유형의 세무조사에 비해 과세 규모가 큽니다.

왜 주식변동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나?

부가세/법인세 세무신고 내용(세무조정계산서)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평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세금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신청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미납세액은 상속발생시 합산과세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여특례는 일종의 선납 할인입니다.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최종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에서 절세가 확정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미납
세액은 상속발생시 합산과세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건은 별도로 분리)

증여특례를 신청한 기업 중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증여특례시 미납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해서 일반상속세 수준의 고액의 세금 납부가 예상됩니다.

자녀를 주주로 하는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A법인과 B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 (부모자식)인 경우해당 법인간 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매출매입을 통해 자녀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에게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증여의제이익’으로 과세)

자녀를 주주로 하는 계열사를 설립하여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에 따른 세무조사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총 1,533명에 대해 약 7,300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결정하고, 약 2,600억원의 세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1인당 4.78억원의 증여이익 발생, 1.77억원의 증여세 부과 결정)가업승계 대상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전체의60%(914건/년)와 19% (295건/년)를 차지하였습니다.

누구의 안내를 받고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누가 제시해주는 방법과 모델을 채택하고 있나요?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MG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가업승계 상속공제와 증여특례 한도가 60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되고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99%의 중소기업은
세금 걱정없는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에게 꼼수와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이제, MG에 문의하십시오.

법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 중이다.

가업승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도 사업무관자산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과다한 현금, 업무무관한 예금/보험, 임대를 주고 있는 법인 부동산, 과다한 현금,
회사 보유 주식과 채권 등 모두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보험증권)은 전부 업무무관자산입니다. 증여특례, 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해당
상품 가입중인 기업은 공제혜택에서 해당부분이 제외됩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항목 ]

01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 부분, 비업무용 부동산, 가업승계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부동산, 해외 부동산 등
02가지급금, 타사 주식, 생명보험, 투자목적의 골동품, 미술품 등,
골프회원권 등
03
업무연관성 해명이 필요한 부분 (관련 자료 구비)
- · 연수원과 주거시설(아파트) 등은 업무연관성(직원 사용여부 등)을 해명 서류 구비
- · 회사 주식 중 계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은 업무연관성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소명 서류 구비
04만기가 3개월 이상인 은행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 일체
05상기 사업무관자산 처분시 현금화 될 경우, 과다보유현금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임대사업자인데 가업승계
혜택을 보고 싶다.

임대업은 가업승계 혜택의 사각지대입니다. 최대 600억 자산가까지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가업승계 적용업종에 비해 부동산 자산가들은 그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특별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부동산 보유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기업에 문의하십시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상속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300억원 동일 자산
기준, 부동산 법인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간 상속세 차이는 약 138억원입니다.)
준비하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中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묘목생산업(01123), 단 토지가 가업용자산 중 50% 이하 ※ 전체는 영농상속공제에 해당 (공제한도 15억), 중복공제는 안됨.
나. 광업(05 ∼ 08)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전체 (제조시설 없는 경우도 일부 가능:기획,디자인,자기명의제작,직접판매 등 요건충족시)
라. 하수/폐기물, 재생, 환경정화복원업 (37 ∼ 39)	전체 (재활용 포함)
마. 건설업(41 ∼ 42)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전체
사. 운수업(49 ∼ 52) 中	여객운송업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49), 수상 운송(50), 항공운송(51)]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中	음식점업(561) (숙박업은 모두 제외)
자. 정보통신업 (58 ∼ 63) 中	출판(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59), 방송(60),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62), 정보서비스업(63), (비디오감상실 제외)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中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여론조사(714),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中	청소업(7421), 인력공급(751), 경비/경호(7531), 보안(7532), 콜센터(75991), 행사대행(75992), 포장/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中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임대 한정)
파. 교육서비스업(85) 中	유아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中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902), (독서실 제외)
너.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中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

가. 직업기술 분야 학원	「조특법」 7조-1항-1호-커목
나. 엔지니어링사업	「조특법」 5조-9항
다. 물류산업	「조특법」 5조-7항
라. 수탁생산업	「조특법」 6조-1항
마. 자동차정비공장	「조특법」 54조-1항
바. 선박관리업	「해운법」
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아. 관광사업 (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
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
차.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법률 제15881호)
카.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
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5조
파.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하.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
거. 연구관련산업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나목
너.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탈세 및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조세범처벌법 제 3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항
* 탈세: 포탈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이상인 경우

적 용 기 간: 상속개시일 10년 전 ~ 상속개시후 5년

공제 적용 전: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공제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당초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이자상당액과 함께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