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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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2023.07.23
세무조사 종류
매출누락 모의세무조사
업종
도소매업
연매출
30억
절세액
사업장 현황 및 CEO의견
· 과거에 매출누락 관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거액의 추징세액을 납부한 바 있음
· 세무지식 부족으로 막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던 세무처리건들에 대하여 후회
· 합리적인 절세 방법과 선제적인 세무조사 대비 희망
모의세무조사로 진단한 리스크
·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취가 불명확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무 직원의 부재
· 인건비로 원천세 신고 납부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정황
· 매출·매입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과거 세무조사 진행 시 추징 사유에 대한 원인 파악이 부재
모의세무조사 진행방향
· 직전 3개년도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모든 입금액을 이름 또는 거래처명으로 분류
· 매출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통합 보고 및 거래처 확인하여 매출누락과 같은 부당행위를 방지
· 합리적 절세방안과 원천적인 장부입력으로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모의세무조사 후 절세효과
· 2018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성실신고를 진행함으로서 보다 나은 절세 방향 지원
· 과거 세무조사 결과 문제가 된 쟁점사항별 조치를 진행하여 향후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