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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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2023.09.18
세무조사 종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업종
서비스업 > 여행업
연매출
70억
절세액
사업장 현황 및 CEO의견
· 2017년까지 법인 대표가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이 상당히 많음
· 재무제표상에 해당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가수금에 대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선제적 세무조사로 대비할 수 있길 희망
모의세무조사로 진단한 리스크
· 장부작성 과정에서 영업사업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계상되지 않고 대표자의 가수금에서 반제
· 2017년 가수금 전액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
모의세무조사 진행방향
· 직전 5개년도까지 대표자가 대여한 가수금액과 실질적으로 영업사워에게 지급된 사업소득 전수조사
· 재무제표 상 소멸된 가수금의 일정부분을 다시 수정
· 기타 계정 항목별 수정신고 및 소급기장
모의세무조사 후 절세효과
· 잘못 계상되어 비용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항목을 적절히 재계상하여 비용으로 반영
· 연도별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아 과다납부된 법인세 환급
· 소멸된 대표자 가수금을 다시 원칙적으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