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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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2023.10.17
0
%절세
법인세무조사
개인
업종
무직
조사유형
자금출처조사
절세율
100%
사실관계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남편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아내에게 주택 취득자금과 사업자금 지원을 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됨
· 조사 시작 후 증여추정액 외에도 과다한 생활비와 외제차 유지비, 백화점 사용비, 카드사용금액 지출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지목
MG 대응 전략
· 배우자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통장 및 조사대상자의 계좌 전체를 정밀 분석 후 전략 수립
· 전체 계좌 분석 결과 배우자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서 매출 누락금액 다량 확인되어 사업자쪽으로 조사 파생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함
· 부동산 취득자금과 과다 생활비 등 문제되는 금액을 배우자 공제 6억 한도 내로 맞추어 세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 수립
조사종결 후 의견
증여세 세무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지만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조사가 파생되지 않도록 막아준 것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다는 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