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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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2025.02.24
0
%절세
법인세무조사
개인통합조사
업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조사유형
비정기 세무조사
절세율
53%
상담 시 CEO 의견
차명계좌 이용에 따른 매출 누락이 있음.
사업장 현황 및 사실관계(이슈사항)
1) 업종 특성상 여러 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차명계좌라는 것도 모른 채로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 외 타인 계좌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고 신고는 누락되고 있었음.
2) 계좌는 부모님, 자녀, 친인척 계좌를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3) 계좌번호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단계에서 오픈되는 구조로 진행되는데 국세청 내부 직원들의 자료 첨부로 인한 차명 제보가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모든 금융계좌가 오픈된 상태임.
주요 대응 전략
1) 차명계좌는 매출 계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축소하는 과정이 가장 좋으나 이미 모두 오픈된 상황으로 절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매출 누락에 대해 모두 인정하게 된다면 조세범칙으로 전환될 금액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하였고 조세범칙에 방어
2) 장부 또한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요경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최대한 많은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
절세율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세무조사 대응 의뢰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피드백과 여러 방향을 제시해주고 조세범칙조사를 방어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세법에 무지했던 저희 가족에게도 힘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결 후 CEO 의견
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