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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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2023.09.14
0
%절세
법인세무조사
법인사업자
업종
도소매업, 전기자재
조사유형
탈세제보
절세율
72%
사업장 현황 및 사실관계
· 전기 도소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써 수입 중 도매는 세금 누락이 없었으나, 소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고 매출 누락을 하였음. 그로 인해 소명 안내가 진행되어 세무조사로 전환됨.
· 소매로 거래를 할 때에 고객에게 현금을 받은 건들은 법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계좌 이체를 받음
· 법인 계좌로도 입금되는 현금 매출도 일부도 적격증빙 미발행 하여 매출 누락 하였음
조사착수시 CEO 의견
· 매출누락 없음
· 가공원가 없음
· 세무적 지식 부족
조사쟁점
· 신고 재고자산과 재수수불부상 재고자산 차이 문제
· 차명계좌 여부로 인한 부당행위
MG 대응 전략
·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향성 설계 후 쟁점 소명
· 과세관청보다 선제적 분석을 통해 쟁점 선 파악 후 합리적 명분 작성하여 소명
조사종결 후 CEO 의견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이것이 매출 누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세무사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MG 덕분에 좋은 세무사님을 만나 앞으로는 매출 누락을 하지 않고 제대로 매출 신고를 하며, 업무에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